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불법추심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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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죽은 채권 부활시키는 불법추심 근절해야 제윤경 의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2019-09-27 17:5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를 규탄하며,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를 규탄하며,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제윤경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밖의 민생법안을 포함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은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 법적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같은 악의적인 행태는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7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해도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됐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제 의원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은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