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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권고 무시·개점 강행한 코스트코 규탄”
하남시 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앞서 기자회견
- 기사입력2019-10-21 17:4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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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코스트코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규탄했다.<사진=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경기도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점연기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스트코를 규탄했다.
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는 형식적으로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하남시에 제출했다”며, “하남시는 법에 따라 코스트코의 상권영향서를 반려하고 재작성을 요구해야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산업연구원에 상권영향평가서 용역을 발주했지만 이 또한 부실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개점을 강행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미FTA에 규정된 ISD를 무기로 대한민국 유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코스트코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대형마트의 개점 즉각 중단 ▲엉터리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제출로 인한 하남시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상 ▲하남시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의 불공정행위 즉각 중단 ▲유통산업발전법을 중기부가 관장하고 중기부가 대형유통업 문제에 적극 앞장설 것 등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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