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활법…시한 연장, 적용기업 확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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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기활법…시한 연장, 적용기업 확대, 지원 강화 5년 연장…신산업 진출 기업·산업위기지역 기업도 적용

기사입력2019-11-11 11: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법 적용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서 향후 신산업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대폭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 기업활력법 전면시행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금년 8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 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둘 이상의 기업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면 심의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의 구조변경 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춰야 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으로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춰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문턱도 낮췄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해야만 지원했지만, 개정법에 따라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해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정한 산업용지 처분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집적법에 따라 처분제한기간 중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산업용지 매각이 가능했지만, 사업재편 승인기업에게 시장가격 매각을 허용하되 투기방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기활법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공장용지 확보,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2016년 8월 기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과잉공급 분야 사업이 줄었고,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약 2조2000억원 투자계획과 2000여명 신규 고용계획이 포함됐다. 승인기업 중 61개사를 대상으로 산업부가 이행점검을 한 결과, 사업재편계획 대비 투자이행률은 약 68% 수준이다. 고용은 3000명이상 신규고용이 발생, 계획대비 초과 달성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