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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외부 170개사…총수일가 지배
109개사(64%),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또는 사각지대
- 기사입력2019-11-11 17: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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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지주회사 체제 밖에 남겨둔 대기업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중기이코노미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사와 그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전체 그룹의 절반 이상인 21개 대기업 ‘전환집단’의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9.0%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운영된다.반면 총수일가가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총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공정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 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 30%미만 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감 몰아주기가 우려된다는 의미다.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거꾸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를 넘었다. 하림의 올품과 농업회사법인 익산, 한국타이어의 신양관광개발, 세아의 에이치피피와 에이팩인베스터스,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 애경의 애경개발과 에이케이아이에스가 여기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상조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