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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조달 수요처, 공공기관 규제혁신한다
중기옴부즈만·공공기관이 협업, 규제애로 발굴 해소
- 기사입력2019-12-04 16:2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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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최대 조달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규제개선 방안이 수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고, 상시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개선방안에서 거론된 공공기관 규제애로는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16건)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12건), ▲기관 고유사업 각종 규제애로 개선(21건) 등이다.
또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중기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이 협업해 기업성장 응답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기업 규제애로를 상시발굴해 연계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중기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 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기업활력지수를 측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기옴부즈만이 지난 2013년 지자체 규제 정비방안을 처음 수립해 지자체와 함께 1만여 건의 지방 규제애로를 정비한 것처럼,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을 원활히 정착시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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