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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상대 1조원 과징금 소송 승소
3년 심리, 공정위 처분 적법성 인정…삼성·LG 전자 등에 부당한 계약 강제
- 기사입력2019-12-05 13:4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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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을 상대로 진행한 1조원 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4일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공정위는 지난 2017년 퀄컴 등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퀄컴 등은 경쟁 모뎀 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 이외에도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퀼컴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공정위의 퀄컴 심사에는 국내 삼성전자․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의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했다.퀄컴은 이에 불복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퀄컴 등의 불복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됐다.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