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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품판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SNS소비자불만 해마다 증가…단순변심도 7일내 환불가능
- 기사입력2019-12-06 15:4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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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 접수는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구매 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카드뉴스·동영상으로 제작해 오는 14일까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판매자의 필수 준수사항은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 등이다.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1항)=SNS에서 재화 판매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SNS 통한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수령후 7일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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