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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상표권 권리자, SK㈜ 맞나?
경제개혁연대…SK㈜·SK텔레콤·SKC 등 5개사 공동소유 아닌가?
- 기사입력2019-12-23 16: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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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매년 SK㈜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책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2007년 2월 SK텔레콤 등이 공동보유하던 그룹의 상표권을 SK㈜에 양도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에 SK텔레콤이 회신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성 등 질의에 대한 SK텔레콤의 회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몇가지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앞서 경제개혁연대는 11월 ▲SK텔레콤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인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광고선전비)]ⅹ사용요율”에서 사용요율을 0.2%로 결정한 이유와 근거 ▲상표권 사용료 지급 규모가 SK㈜의 상표권 관리·유지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지 여부 ▲향후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2007년 상표권을 SK㈜에 양도한 이유와, 당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7년 2월 SK텔레콤을 포함한 5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보유하던 그룹상표권을 SK㈜에 이전한 데 대해 실제 소유자와 등록명의자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회신했다. 당시 SK그룹은 상표권 대응 등을 목적으로 5개 계열사가 공동명의로 등록했지만, 애당초 SK㈜가 상표권을 기획·개발·관리해왔다고 답했다. 2007년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상표권을 SK㈜에게 돌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실비 등은 모두 정산 받았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또 현재 SK㈜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의 책정은 다른 기업집단과 유사한 방식이며, 사용요율 0.2%는 국내 기업집단 평균요율로 다른 대기업집단이나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SK그룹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은 2006년 7월 SK㈜·SK텔레콤·SK네트웍스·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SKC 등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실제 소유자는 SK㈜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 “매출액 대비 산정하고 있는 상표권 사용요율의 명확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SK텔레콤은 매 3년마다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적정성에 대해 단 한 번도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것이 SK텔레콤의 주장과 같이 상표권의 실제 소유자와 상표권 등록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한 단순한 작업이었는지, 아니면 향후 지배구조 개편시 지배주주의 경영권 유지·강화를 위한 포석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SK그룹이 2007년 상표권 양수도 거래에 관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그룹 내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경제개혁연대 또 지난 9월 DB그룹 상표권 거래가 사실상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편취행위(회사기회유용)로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상품·자금거래와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에 속하는 상표권을 통해서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이상, 공정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적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