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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총급여액 기준 신설…중견기업 고용유지 기준인원 축소
- 기사입력2019-12-30 11:3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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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가업상속공제 완화 법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중기이코노미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완화방안이 확정됐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시 공제금액에 추징률을 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준이 까다로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고용유지 기준인원도 줄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은 정규직 근로자 수를 매년 기준 인원의 80%이상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전체 평균은 중소·중견기업 모두 100%를 유지하면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은 상속 당시의 100%, 중견기업은 120%를 유지해야 했다.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새롭게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근로자 인원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앞으로는 인원 기준과 총급여액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급여액 기준은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매년 80% 이상을 유지하고, 사후관리 기간 전체를 통틀어 연평균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사후관리 기간 단축의 경우 법 시행 이후의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고용유지의무 완화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받은 공제분도 2020년 이후 적용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