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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한전, ‘탈석탄’ 흐름 거스르는 해외 석탄투자 논란 예타 결과 수익성 없는 사업 결론…김성환 의원 “편법으로 무리한 추진”

기사입력2020-01-15 17:4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전력공사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이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가 진행한 자와(Jawa)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됐다. 그레이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김성환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Jawa)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환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홍콩회사 C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