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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질’ 불공정거래 행위 줄어들고 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에서 개선…공정경제 제도적 기반 성과
- 기사입력2020-01-22 12:1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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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그동안 정부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정경제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갑(甲)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乙)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다.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하도급 분야에서 2017년 86.9%이었으나 2018년 95.2%로 증가했다. 가맹분야에서는 2017년 73.4%에서 86.1%, 유통분야에서는 2017년 84.1%에서 94.2%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순환출자고리도 대폭 해소해 지배구조를 개선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를 보면 2017년 282개에서 지난 2019년 13개로 감소했으며,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는 2017년 93개에서 지난해 4개로 줄었다.
2018년 9월 시행된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 2018년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함께 정부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규정,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및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규정, 요가·필라테스 중도해지 위약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느 노력을 기울였다. 또,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등 공정과세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제도 정비, 시장의 자율적 행태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공정경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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