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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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법 사각지대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율 필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불공정거래 취약한 중소상공인 보호

기사입력2020-02-26 17:2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10년간 25조원에서 111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국내 온라인쇼핑 산업. 그러나 가파른 성장에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온라인유통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막강해질수록 중소상공인의 온라인유통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 광고비용, 높은 판매수수료, 일방적인 책임전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중소상공인이 막다른 길에 몰려있는 것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G마켓, 옥션, 쿠팡 등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온라인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을 규율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 사각지대에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율 필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행위 현황과 판매자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60.8%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책임전가 37.5%,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 33.3%, 일방적인 정산절차 31.3% 등이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불공정행위를 경험해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 의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해서(61.9%),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정도가 크지 않아서(38.1%), 대규모 온라인쇼핑 등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 두려워서(33.3%)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공정거래법·유통법으로 온라인 시장 규율 어려워

김 팀장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대규모 중개쇼핑몰에 입점한 중소판매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 온라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수행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시장에 대한 법률의 집행빈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입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온라인 옴부즈만제도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할인쿠폰 사용 가이드라인 작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제품 배열 ▲수수료구조 등 투명한 정산내역 공개 등의 해결책은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특수한 산업별 규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온라인시장 규제 조항이 있지만, 이는 직접 판매자인 대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어, 대규모 중개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적용이 안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한 서면실태조사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은 제외돼 실태조사의 한계가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전자상거래법’ 개정

김 팀장은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이름을 ‘전자상거래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온라인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이 제시하는 개정방향에는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서면계약 체결과 계약서 교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고,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일정한 기간내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지난 1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있는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또,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손해배상책임 전가 ▲불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에 대한 보복조치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과 함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법을 위반한 대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시정권고·시정조치·과징금·손해배상 규정 등도 포함했다.

김 팀장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온라인 직접판매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의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셜커머스·종합쇼핑몰·포털사업자 등 동일한 대규모 온라인 유통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서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유사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 팀장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를 대규모 통신판매업자에게까지 확장하고, 규율의 통일성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법적용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