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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 분쟁원인 1위…계약해지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1~2개월내 무료로 조정
- 기사입력2020-02-28 12: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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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 접수 안건(180건)은 전년 154건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2017년 77건에 비해서는 2.4배 늘었다.
이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 139명, 임대인 41명(23%)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이고,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20건, 11.1%), 계약갱신(16건, 8.9%) 순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조정 의뢰시 실제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 분쟁조정위를 통하면 평균적으로 조정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무료로 조정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차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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