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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준비 못한 주주총회…연기 가능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기한내 미제출시, 행정제재 면제
- 기사입력2020-03-02 14: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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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코로나19로 3월 주총 시즌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자료제출이 지연된 기업에 대해, 사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개별 심사를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LG전자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겠다고 공시하면서 덧붙인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를 열기로 한 LG트윈타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물론, 일정연기 가능성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코로나19 사태…주총 장소변경, 전자투표 도입 등 대안3월 주총시즌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서초사옥에서 주총을 열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수원컨벤션센터로 장소를 변경했다. 주총을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열 계획이었던 금호석유화학은, 서울 YWCA가 코로나19 우려로 3월 한달간 외부대관을 취소하면서 주총장소를 변경했다.전자투표 활용 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다. 현대차 전 계열사와 현대백화점 전 계열사가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SK와 한화 등 주요 대기업들도 전자투표 활용 계획을 밝혔다.주총의 장소 문제나 전자투표 도입 등은 3월 주총시즌에 주총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업들의 고민거리다.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재무제표·사업보고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주총을 열 수조차 없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코로나19 사태로 외부감사 받지 못했으면, 주총 연기할 수 있다중국 현지법인을 자회사로 둔 회사들은, 결산과 외부감사 지연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때 작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상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일 전 1주일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과태료는 논외로 하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 자체도 문제다. 주총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법무부 “주총 성립 후, 주총을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 가능”법무부는 이 경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성립 후 다시 소집 통지·공고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후일로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주총을 개최한 다음, 출석주주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주총을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기된 주총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최초의 주총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따라서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울 때는, 주총을 연 다음 연기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다.법무부는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규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작성 일체가 지연될 경우, 주총 외에도 회사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회사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사업보고서도 작성해야한다. 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하는데, 각각 기한의 제한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제출지연시 행정제재 면제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감사 지연에 대해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을 고려해 사전에 신청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대상은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면서, 코로나19로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지연된 경우다. 금융위는 신청기업에 한해 개별심사를 통해 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에 의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3월 중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