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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하나·우리은행, 사모펀드 6개월간 판매 못한다 금융위, DLF 관련 중징계 방침 확정…판매과정서 설명의무 불이행

기사입력2020-03-04 16:0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중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기이코노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징계로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중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바 있다. 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들어 검사결과 중 과태료 부과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설명서 교부 의무와 관련해 131억4000만원, 설명의무·녹취의무·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금지·내부통제기준 마련·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해 36억4000만원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두 은행 모두 동일하게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징계사유에는 두 은행이 DLF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두 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

당시 조사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 등을 강조했다. 반면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손실액의 80% 배상을 받기로 결정된 한 피해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였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79세), 건강상태(난청·치매),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제대로 이해할 정도로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