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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계열사 코스비전에 담보 부당지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00만원 부과
- 기사입력2020-04-06 17:0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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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에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00만원(아모레퍼시픽그룹 4800만원, 코스비전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게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기이코노미
화장품 제조 및 판매기업인 코스비전은 2011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의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돼, 자력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2017냔 8월 사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의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정위는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해 1억39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코스비전이 경쟁하는 시장 내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 위반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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