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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그룹총수 고발 기준 제정
신고·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시 고발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2020-04-09 15:2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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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료 제출 시 자신의 회사 등 계열사를 누락한 이유로 2015년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와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고발지침안은 그 간 공정위가 사안별로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고발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기업그룹은 법에 따라 지정자료 제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사업내용 보고,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총수가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2015년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자신의 회사와 친족 회사 등 20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에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규정돼 있다. 그간 공정위는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고발 또는 경고조치 등을 해왔는데, 이번에 상세지침을 마련했다.
고발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고발여부는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등급을 나눠 결정하게 된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에 대해 등급을 매기고, 단계에 따라 고발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고발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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