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원 나선 정부, 고용유지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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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기업 지원 나선 정부, 고용유지의무 부과 문재인 대통령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 마련”

기사입력2020-04-22 15: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간산업 관련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의지를 강조하며,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은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간산업의 주요 대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고용총량 유지를 비롯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항공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지원 산업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에 따르면 지원받을 대기업들에게 부과할 의무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노사가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지원자금을 고액 연봉지급에 써버리거나, 주주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함께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예컨대 지원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