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은 신속했으나, 고용·복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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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코로나19 방역은 신속했으나, 고용·복지 지체 고용보험 가입 전제로 지원하면, 지원받아야 할 계층 배제될 우려

기사입력2020-04-24 16:0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윤홍식 교수는 ‘코로나19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신속한 방역, 지체된 고용·복지”라고 요약했다. ©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홍식 교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 등 모두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용유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금융지원 모두 고용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신속한 방역, 지체된 고용·복지”라고 요약했다. 특히 고용과 복지 정책에서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유럽, 경제정책 기조 변화…한국은 아직도 재정건전성 고수

윤 교수는 서유럽 복지국가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정도로 GDP 대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4가지 정책은 고용유지, 기업지속,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보편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정책 기조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들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안정과 인플레이션 중심에서 임금과 고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는 1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전에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재정정책 확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도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업안정 지원에 비해 민생과 고용안정 관련 재정 투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윤 교수의 평가다.

윤 교수에 따르면, 정부가 4월22일까지 발표한 정부의 재정지원 계획에 발표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결과는 222조9000억원으로 2019년 GDP의 11.6% 규모였다. 이 중 기업안정 관련 예산은 175조1000억원인 반면, 민생과 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47조8000억원으로 기업지원자금 전체의 27.8% 수준에 그쳤다. 고용안정을 제외하고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예산만 따로 보면 10조3000억원으로, 기업안정 지원자금의 5.8% 수준에 불과했다.

윤 교수는 “물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사는 것도 맞지만, 균형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 전제로 하면, 지원받아야 하는 계층 배제 돼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지원으로 인해, 지원받아야 하는 계층이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윤 교수는 대표적인 예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기준 등을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지원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고용을 유지할 경제적 동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임금의 최소 3.9%에서 최대 8.4%까지를 사업주에 지원한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으로 도입된 제도인 탓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지원을 늘렸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유지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현재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저리의 융자가 중심인데,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면, 현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3일 자영업자에 대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갚을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정 금액을,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고 체크하기만 하면 지원해준 다음 추후 환수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윤 교수는 이처럼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해, 실직자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 지원하는 실질적 실업부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