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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에 2차 금융지원 10조원 투입
1차 16조4000억원 소진 후, 5월부터 2차 지원 개시
- 기사입력2020-04-29 13: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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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1차 1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에 이어 2차로 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사진=뉴시스>“오늘 발표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가 3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위기를 설명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4.4%로, 지난 2월 -3.5%에 이어 2개월 연속 큰 폭 감소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이번 위기가 서비스업 중심의 위기라는 것이 지표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음식, 소매업, 운수, 문화여가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1분기 중에 우리 내수와 민생 부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의 소상공인, 감소세 완화됐지만=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는 다각도로 확인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와 전통시장 220개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매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는 2월3일부터 4월27일까지 매주 이뤄졌다. 소상공인 사업장들의 매출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4월6일 69.2%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4월 들어서는 다소 완화돼 27일에는 5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매출액 감소세가 주춤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하면 매출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우 3월23일 조사에서 65.8%로 최저점을 기록했고, 4월27일에는 마찬가지로 다소 완화된 55.8%로 조사됐다.
◇1차 16조4000억원 이어 10조원 추가 투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1차로 16조4000억원에 이어 2차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후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 규모를 16조4000억원까지 늘렸다.
대책발표 이후에 6주동안 총 53만명으로부터 17조9000억원의 신청을 받았고, 총 29만명의 소상공인에게 7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아직 한도가 소진되지는 않아, 기업은행은 4월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5월초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여전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2차 금융지원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차 금융지원방안 추진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간신용도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실수요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기존의 1.5% 대신 시중금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중신용등급 기준 3 내지 4% 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꼭 필요한 곳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1차관은 “이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95%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라도 은행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도 시중은행을 통한 일반대출보다는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1차 금융지원방안 초기에 발생했던 극심한 줄서기, 병목현상 등을 예방하고자 대출창구는 6대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도 시중은행이 대신 일괄 수행하도록 한다.
5월 하순부터 이번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한, 국민, 하나, 농협, 우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부터 심사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2차 금융지원 개시 전에도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신청을 계속해서 받아 자금신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