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개성기업인들 두 번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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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지연된 정의, 개성기업인들 두 번 죽인다” 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헌법소원심판청구 4년…신속 재판 촉구

기사입력2020-05-11 12:5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전면 폐쇄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기업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제기한지 만 4년이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우리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공개변론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2017년 통일부가 구성한 정책혁신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됐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에 의해 개성공단 폐쇄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

기업인들은 “무너진 정의로 삶의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우리 개성기업인들을 지연된 정의는 두 번 죽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을 확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