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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영세 가맹본부·점주 밀착지원창구 마련한다
공정위 ‘가맹종합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
- 기사입력2020-05-12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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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 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를 규정한 ‘가맹종합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창구 기능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등이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5월13일~25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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