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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자진시정안, 구체성 부족하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공정위가 또 반려했다
- 기사입력2020-05-14 17: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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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를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자진시정 조치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보완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정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사진=뉴시스>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앞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인지를 놓고 2016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2019년 6월 애플코리아는 해당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뒤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위법성 확정 이전에 피해구제안을 제출해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도다.공정위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애플코리아 역시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했다.이번 2차 회의의 결론도 1차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생 지원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계획 등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시정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