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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사 ‘주말대출’ 가능
카드승인액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
- 기사입력2020-06-03 16: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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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이 주말에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주말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에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형식의 주말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현재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83.2%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말, 공휴일 등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이나 공휴일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가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상대로 주말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3일 법령해석을 변경했다.
주말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을 통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금지해왔다.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해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이를 금지해온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변경을 통해, 영세가맹점이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주말대출 허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 등 여타 대출과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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