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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회, 경제민주화 4법 추진 촉구”
“4년마다 입법과제를 반복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다”
- 기사입력2020-06-04 15: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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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4일 발표한 ‘제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경제민주화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과제인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4법’의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4일 보고서를 통해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과제인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경제민주화 4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사진=뉴시스>경제개혁연대는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은 지배주주와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경영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오해받아 4년마다 주요 입법과제를 반복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21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 개혁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상법 등 소관법률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전자투표 의무화▲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사주의 제3자 처분 제한 ▲인적분할시 분할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 금지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정무위 입법과제로는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자회사 지분 5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행사 금지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확대(지분 20%이상 상장회사 포함)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 등을 제시했다.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회사의 임원보수 정책과 보수결정 절차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안, 대표이사의 경우 보수총액과 무관하게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금융 관련 법률의 경우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대상자 확대(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주요주주 포함) ▲부적격 요건 강화(특경가법 위반 포함) ▲부적격 대주주에 대한 제재조치 다양화(주식 처분명령) 등을 제시했다.경제개혁연대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제정책 및 입법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본 보고서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 경제분야 상임위원회는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개혁입법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법에 반영하여 경제민주화·공정경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