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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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애플 “이통사와의 거래관계 개선하고 상생 도모할 것”

기사입력2020-06-18 13: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18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애플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애플)가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 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이에대해 애플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지난해 6월 신청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혐의는 ▲애플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한 ‘이익제공 강요’, ▲특허권 및 계약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행위 등이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익제공강요)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상생지원방안)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8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하고,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