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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신고 대상, 대기업이 다수
상품형태 모방 여부는 중소기업간 분쟁이 다수
- 기사입력2020-07-28 16: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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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이 주로 중소기업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 탈취의 경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중 상품형태 모방 신고가 가장 많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28일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경쟁행위 신고 218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형태 모방 신고가 전체의 39%(86건)로 가장 많았다.2017년 8월 시작된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는 상표나 상품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을 당한 기업이 신고할 경우 특허청이 조사하는 구제제도다, 소송 등 다른 절차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장점이다.상품형태 모방 신고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비율이 높고, 일부는 제품개발과정 보다 손쉽게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두번째로 신고가 많은 부정경쟁행위는 아이디어 탈취(56건, 26%)였다. 아이디어 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기계·농자재 등 다양했다.특히 아이디어 탈취 신고의 30%(17건)는 신고당한 상대방이 대기업이었다. 상품형태 모방(3건)에 비하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신고 비중이 크게 높았다.이밖에 상품·영업 주체혼동을 초래하는 부정경쟁행위 신고(55건, 25%)도 적지 않았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