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라그룹 의결권 행사 문제없어”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국민연금, 한라그룹 의결권 행사 문제없어” 경제개혁연대, 감사원 감사결과에 “국민연금 의결권 제약 우려”

기사입력2020-08-03 16:3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감사원의 국민연금 의결권 감사결과를 두고,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두고, 3일 경제개혁연대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감사원은 ‘국민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의결권행사시 내부 판단기준과 집행의 부적정 함을 지적했다. 과거 국민연금의 임원선임에 관한 의결권행사 내역 중, 2014년 이후 한라그룹 소속사 이사선임 안건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라그룹 사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라그룹은 2013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자회사인 만도가 참여했는데, 당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만도의 한라건설 우회지원에 대한 반대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는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만도 경영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한라건설 유상증자 당시 찬성한 이사의 재선임 또는 계열사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모두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정위 제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부의 없이 내린 기금운용본부의 반대 의결권행사는 내부기준 위반으로 부적정하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있는 모든 사안이 공정위·금융위·검찰·경찰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 사건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으로 보이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단순히 국가기관의 제재나 처벌받은 사실 여부만을 근거로 의결권행사 기준을 위배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부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후 사례에서도 그 방향성이 유지되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이라며, “국가기관의 기소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탁자책임(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내린 기존 판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재차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