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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스포츠카 시대 오나…튜닝 규제·절차 완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20-08-05 16: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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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토교통부는 소량 생산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튜닝승인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량생산자동차 대상을 넓히는 등 자동차 튜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우선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완화한다.수제 스포츠카 등의 생산을 지원해 튜닝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한 별도 인증제는 2016년 12월 시행됐지만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다.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존 “도합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라는 기준을 “3년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도 항공기 겸용 자동차·무한궤도자동차·수륙양용자동차·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등을 직접 열거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현재 소량생산 자동차의 경우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에 대해 자기인증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유럽 사례를 참고해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튜닝승인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픽업트럭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했다.이륜자동차 역시 경미한 장치 튜닝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튜닝승인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은 2020년 6월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 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