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자금난 예방…하도급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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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명절 자금난 예방…하도급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2020-08-10 17:3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가 추석기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오는 9월29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 자금난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수도권에 5개, 대전·충청권에 2개, 광주·전라권와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1개씩 총 전국 5개 권역 10개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