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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악성부채 1.7조원 면책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 후 7년간 서울시민 6903명 대상
- 기사입력2020-08-18 17:0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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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원하는 사건은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접수 사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이후 7년간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의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센터가 지원하는 사건은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 연간 개인파산접수 사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013년 7월 6개 센터로 사업을 개시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15개 센터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부채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금융복지상담센터 모델은 2015년부터 경기, 전남, 경남, 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통해 2018년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시에서도 서울형 사업모델을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았다. 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통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박정만 센터장은 “지난 7년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한계채무자의 ‘다시시작’을 지원해왔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했다”며 “가계부채로 고민하는 시민이 있다면 주저 없이 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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