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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식연기시 위약금 면제
계약연기·위약금 감경 등 예식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 기사입력2020-09-10 15: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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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앞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이 폐쇄돼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없이 계약취소가 가능해진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 이밖에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 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변경된 기준의 적용대상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등이 대상이다.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예식일시 연기나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위약금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이 시행됐을 때는 위약금의 40%를 깎아주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는 20%를 감액한다.이 밖에 예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보호 방안을 강화했다.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산정과 별도로 소비자가 지급한 계약금은 환급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도 계약금은 환급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추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