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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 환급 신청, 대기업 제품이 79%
고가 제품 제외하거나 중기제품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 기사입력2020-09-21 11:5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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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이 대기업 제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줄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환급신청 제품은 대기업 제품이 114만건(1845억원)을 기록했다. 대기업 제품이 전체 환급액의 78.8%를 차지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신청은 70만건(497억원)으로 21.2%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환급금액 재원이 3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대기업 제품 환급액이 무려 15배나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제품 환급액은 3.6배 느는데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비중이 53%로 절반아 넘었지만, 올해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조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환급사업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고가제품 판촉에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대상에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외하거나 중소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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