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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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노동자 가족돌봄비용 25만원 추가 지원한다 500명이하 제조업 200명이하 도소매업 등 우선대상기업

기사입력2020-09-24 16: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 건수가 8월 3주 753건에서 9월 3주 39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 2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563억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최대 10일간 하루 5만원씩 지원하던 것에 더해, 연장된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최대 5일분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의 한부모 노동자에게는 10일분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도소매업은 200인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도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 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분등교와 원격수업 등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3월부터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받은 인원은 지난 22일까지 총 12만2516명에 달한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간 접수건수가 8월 3주 753건에서 9월 3주 3973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가족돌봄비용 추가지원이 코로나19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가족돌봄휴가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의 자녀돌봄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등 자녀돌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