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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대우건설 이사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항소 제기” 경제개혁연대 “1심, 4대강 담합만 책임 인정한 것은 상법 취지 무색”

기사입력2020-09-29 11: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우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으로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 등 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은 최근 대우건설 이사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앞서 2014년 서종욱, 박삼구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우건설 사내외이사 10명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으로 과징금 약 9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같은 해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약 24억9000만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약 160억3000만원),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164억5000만원) 등 다수 사건에서 담합행위로 총 약 44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했다. 소액주주들은 이들이 상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여러 담합 사건 중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만 법령위반의 책임을 인정했고, 여러 이사 중에서 서종욱 전 대표이사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종욱 전 대표이사는 4대강 사업 과징금 손해액 중에서 5%(약 4억8000만원)만을 배상하도록 책임을 제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1심 판결이 서종욱 전 대표이사에게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법령위반 및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과징금)의 5%로 책임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책임을 모두 덜어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1심 판결은 서종욱 전 대표이사가 담합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우건설에서 36년간 성실히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손해의 95%를 감경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담합으로 회사와 주주가 입은 피해회복은 뒷전으로 미룬 채,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사의 책임만을 대폭 완화”해준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법의 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와 주주가 입은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회사가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는 온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