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규정 위반 사례 증가…투자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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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상장사 공시규정 위반 사례 증가…투자자 피해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 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지원 필요

기사입력2020-10-05 15:04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이 늘었고, 이들 불성실공시 법인 10곳 중 4곳은 두 번이상 위반했다. 반복되는 불성실 공시 기업 행태로 그 피해가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및 제재 현황’ 분석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만 76억95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4건이다. 이들이 낸 제재금은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4500만원, 17억8400만원이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을 하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제재금이 부과된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스닥의 경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20일 기준으로 벌써 84건이 지정됐고 제재금 규모도 17억원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한다는 점이다. 위 기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이다. 이 중 16곳은 두 번이상 지정됐고, 6곳은 상장폐지됐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