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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6년간 대기업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11조7천억 과징금 부과액 1위는 현대차 1777억원…적발건수는 LS가 31회

기사입력2020-10-05 16:4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대기업들의 관련 매출이 11조6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이 적발된 대기업들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이 11조66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사이 21개 대기업집단의 담합 162회가 적발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11조6679억원이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액은 모두 6548억원으로 담합 관련 매출액의 5.6%에 그쳤다.

기업집단 별 적발건수는 LS가 31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림(16회), 한진(13회), 현대차·SK·CJ(10회) 순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차그룹이 17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과징금 부과액 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건설은 담합 적발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어서 대우건설(843억원), 삼성(740억원), 대림(564억원), 두산(410억원), GS(406억원) 순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