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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제도, 홍보부족으로 ‘특정’ 소수만 이용
관세청…지난 5년간 블로그 글 6건, 가격담합·내부거래 우려도
- 기사입력2020-10-22 16: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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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장기 적체·압수로 환수된 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도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제도’, 홍보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 등 부당거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매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 수준이다. 현행 공매물품 입찰은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낙찰가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지속된 유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실시한 정책홍보는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에 그쳤다.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만 게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매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두지 못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관세청의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매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가격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고, 세수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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