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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대상
- 기사입력2020-12-09 15:2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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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예술인도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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