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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LG화학·롯데케미칼에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사유, 도의회 환경대책 관련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 기사입력2020-12-11 13: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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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전남도의회의 여수산단 환경개선대책 추진 여부를 묻는 행정사무감사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LG화학과 롯데케미칼에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회는 전남도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환경위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후 해당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증인으로 채택한 기업은 5곳이었으나, 이중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결과, 조례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로 드러났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이, 2015년 이후 4년간 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했다. 수차례 환경부 조사와 뒤이은 검찰수사로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과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8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희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전남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을 가능케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와 기업의 환경개선 대책 추진 상황을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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