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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사용못해 수익없는 상가, 임대료도 ‘멈춤’해야 민주당 이동주 의원 ‘임대료 멈춤법’ 발의

기사입력2020-12-14 18:1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4일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상가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차임약정도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조치에 따라 상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 차임약정도 중단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 임대인은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차임 등을 1/2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법상 임대차 의미가 상가를 사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 차임을 약정한 것이므로, 집합금지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면 차임약정도 중단돼야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차임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상환을 유예해야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차임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시켰고, 동시에 임대인의 담보대출금 상환을 유예했다. 캐나다도 임대인 세제감면과 대출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주면서, 임대료의 75%이상을 감면하도록 했다. 호주에서는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하며 그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멈춤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