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즉시 보편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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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3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즉시 보편지급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 촉구

기사입력2020-12-16 14:0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한상총련>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 시기와 효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내년 2월 설 연휴까지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상 선별 과정은 숨넘어가기 직전인 자영업자들에게 두 달 이상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급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선별지급 효과도 보편지급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고 소비지출도 2.7% 상승해 내수진작 효과가 감지됐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 영향권인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쳤고 소비지출도 1.4% 줄었다.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이 응급상황인 자영업자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생존에 치명상을 입히는 주된 이유가 임대료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빚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방역 보상범위에 집합 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향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