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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 임차상인 “차임청구권 재판은 언제”
코로나로 매출 급감했는데, 정부지원이든 실질적인 대책 시급
- 기사입력2020-12-22 16:1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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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타워입주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서울시당은 22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을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진보당>두산타워입주상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진보당 서울시당은 22일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실질적인 임대료 대책을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해외관광객이 주고객인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코로나19로 80% 이상 매출이 급감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두산타워 상인들은 지난 9월28일 제1호로 차임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석달이 지나도록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다.
두산타워 임차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영업중단 업종은 물론이고, 두산타워상가처럼 하루 종일 개시조차 못해 매출액 ‘0’원인 날이 이어지는 상가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상가세입자들의 유일한 법적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은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도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영업중단·정지매장은 물론 두타매장처럼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멈춤법’이든, 정부 직접지원이든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하다며,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 등을 추진해 신속하게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임감액청구권’도 입법 취지대로,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판결이 신속해야 한다며, 석달이 지나도 재판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상가세입자도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절차로는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절대 보장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두산타워는 자산매각프로그램 1호 지원대상으로 1600억원을 지원받는 등 두산타워를 포함한 두산그룹은 그동안 3634억원에 이르는 공공(캠코)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임대료 감면을 거부했고, 상인들의 유일한 권리인 차임청구권은 재판일자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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