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결제일 후 7일 내 해지하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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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넷플릭스, 결제일 후 7일 내 해지하면 환불 가능 공정위, 6대 온라인동영상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입력2021-01-27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가입·해지와 환불 등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자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넷플릭스를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인 1개월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등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가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입·해지와 환불 등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2018년 이후 가입자 증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OTT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지와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도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자진시정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시즌, 왓챠다. 종전에는 중도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고객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했다.

공정위는 OTT 구독거래가 계속거래에 해당돼 중도 해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했다.

웨이브, 티빙, 시즌은 고객에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을 시정했다. 웨이브와 티빙은 사업자나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시즌은 잔여기간 이용금액 전액을 부담토록 해 사실상 위약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위약금 규정이 한쪽에만 불리하면 안되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해 고객에게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봤다. 결국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이 수정됐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왓챠는 사전고지나 동의없는 요금변경을 뒀는데, 이 또한 가격 인상 시 사전동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시정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장과 함께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