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가맹점에 광고비 떠 넘기는 불공정거래 여전하다 공정위,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등 개정안 3월 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2021-01-28 17:1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에 달했다. ©중기이코노미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사이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는데,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에 달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거래 중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특정 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의 응답결과를 보면, 가맹점과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서 행사내용과 횟수, 비용부담비율 등의 결정방식은 사전 동의가 53.5%, 사전 협의 38.3%, 일방적 통보 8.2% 순이다.

가맹점주들의 응답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사전 동의 방식이 21.6%, 사전 협의는 28.1%에 그친 반면, 일방적 통보라는 응답은 43.5%에 이른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할때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96.1%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수익공유모델 발굴 및 확산 등을 통해 상생을 통한 본부와 점주 간 윈윈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점주들이 계약해지 또는 폐점 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는 한편,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