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요행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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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요행위 금지해야”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방통위에 보고서 제출

기사입력2021-02-05 17: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입점 앱들에게 구글 자체 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발에 직면하자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소비자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정책 자문기구에서,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구성한 제3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확정해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입점 앱들에게 구글 자체 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반발에 직면하자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신유형 서비스 이용자 피해 대응 및 이용자 권익 제고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5G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용자 권익 제고에 관해서는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강화 ▲뒷광고 및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차원의 5G 설비투자 촉진,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를 보이기도 했으나, 5G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