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공·주공으로 단순 분할할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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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LH, 토공·주공으로 단순 분할할 가능성은 낮아 정세균 “다른 LH기능 필요시 분리 가능…부작용은 혁신 통해 고쳐야”

기사입력2021-03-22 15: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행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론이 다각도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행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옛날에 통합 전에 토공, 주공과 같은 형태로 분리하는 걸 검토 중 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택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짓는 것 이 부분은 주공, 토공이 통합됨으로 해서 이제 일치화가 된 것”이라며, 이것을 허무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LH의 기능을 혹시 필요하면 분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LH가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든지 또 비대하다든지 그래서 비능률이나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은 개혁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것”이라면서도,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을 분리하는 부분은 검토 대상에 현재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은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의 원인으로, 택지개발 등 몇몇 사업이 서로 겹치면서 서로 개발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난개발이나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분리하는 안은 개혁의 역행”이라 주장했다. 또 “현 조직 안에서” 조직을 슬림화하고 방만한 경영에 거품을 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정부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해체론, 여전히 논란=하지만 LH 해체론의 불씨가 사그러들지는 않는 분위기다.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곳곳에서 LH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 해체와 함께 주택 보급 관련 기능은 주택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남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고 거기에 강제로 토지 정비작업을 하고 그거를 또 사기업들에게 나눠줘서 분양토록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 더 필요하냐, 더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땅투기 논란과 보상가에 대한 불만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LH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다 몰아주는 게 너무 비대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주택공급 전반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도록 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 등은 “주택청 수준 정도로 기능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슬림화 유력…공공주택 공급 지속=이에 반해 정부는 공공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LH를 토공과 주공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물론, 기존의 공공중심 주택공급의 축소 또한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LH 개혁에 대해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이란 것이다.

종합해보면, LH를 토공과 주공으로 단순 분할할 가능성 보다는 핵심 기능을 주택청 등 별도의 기관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LH의 조직혁신과 기능 분산 등이 강도높게 추진되더라도 2·4대책을 비롯한 공공중심의 주택공급의 변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신도시 취소 주장 역시 주택공급 감축이 뒤따르기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는 분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