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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억↓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영업정지·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받는 경우 선임
- 기사입력2021-05-12 12:5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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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길 원한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전연도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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