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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5대 시중은행 4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1조 수익 금소연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선택 막는 악행…폐지해야”

기사입력2021-05-31 17:1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금융소비자연맹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대출소비자가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거나 조기상환을 막는 등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는 악행이므로 마땅히 폐지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1조488억원이었다. 2017년 2601억원, 2018년 2475억원, 2019년 2653억원, 지난해 2759억원 등 해마다 2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조기상환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소비자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크게 인하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조기상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대출 실행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대법원에서 밝힌 바 있다”며, 대출 실행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