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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부상·질병, 사업주 귀책사유, 감염병 등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기사입력2021-07-01 15:30
박원철 객원 기자 (nodong.cpla@gmail.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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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2021년 7월1일 이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월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으로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한시적(2021년 7월1일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유한노무법인 박원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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